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한국당 "국회결정 존중하지만…깊은 유감"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7.09.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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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좌편향 코드화 감시역할 최선 다할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2017.9.21/뉴스1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2017.9.21/뉴스1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결과 발표 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며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이분의 여태까지 성향에 대한 부적격적인 여러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인준된 후보자가 정치의 이념화, 코드화 사법부를 이념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던 대법원장이 아니라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사법부 중립성 독립성 지킬수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김명수는 청문회 등에서 검증 통해서 사법부 독립 수호할 의지와 능력 부족하고 법원 전체 이끌어갈 경륜 경험 부족하며 사회적 이슈에 비상식적 가치관등 사법부 수장 자격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 견제하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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