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의 美 세제개편안 청사진 공개 임박…법인세율 20% 전망

빅6, 트럼프 공약 35→15%는 철회 추진…정부부채+재정적자 해결 방안 등 이해충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 세부내용이 다음주 공개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공화당 지도부가 만든 이 개요에서 세제개편안 핵심 중 하나인 법인세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약 15%보다 높은 20% 부근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빅6', 트럼프 공약 15% 법인세율 철회…20% 수준 담길 듯

19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 정부 및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주 공개할 세제개편안 개요에 현재 35%인 최고 법인세율을 20%, 또는 20% 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15% 보다 높은 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인하 공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을 주도해 온 이른바 ‘빅6’가 실현가능성 등을 이유로 20% 부근의 세율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입법 과정에서 최종 세율은 20~23%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빅6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정부·백악관 인사들과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회 의장,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등 공화당 인사들이다. 이들은 올해 내 세제개편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최근 세제개편안 윤곽을 담은 성명 작성에 매진해 왔다.

세제개편은 트럼프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의회 통과 무산이란 정치적 실패를 씻기 위한 공화당의 승부수다. 법인세·개인소득세율 인하와 세액공제 변경 등을 망라한 세제개편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정부 이후 30여 년 만이란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크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연말까지 세제개편안 도입을 마친다는 다소 빡빡한 일정을 선언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공화당 지도부는 이달 마지막 주 중 세제개편안 윤곽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 재원 마련 여전히 난제…공화당 내부서도 이견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화시켜야 하는 작업이라 발표 이후에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벌써 업계의 로비가 한창이다.

므누신 장관이 세율 인하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자, 건설업체들은 주택 구입시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는 이 공제가 사라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화당 상원과 하원 사이에도 온도 차가 있다. 하원은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 상원보다 부정적이다. 또 개인 소득세 감면 폭을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부에 이견이 있다.

세율 감면으로 발생할 세수 결손을 어떤 재원으로 메우느냐도 어려운 문제다. 빅6 인사들이 다음 주 공개될 성명의 구체화 정도를 다르게 묘사한 배경도 이 같은 어려움을 보여준다.

지난주 므누신 장관은 새로운 성명이 구체적인 세율과 세율 인하를 상쇄하기 위한 세액공제 변경안을 자세히 담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할 법안 초안 작성 담당자인 브래디 의원은 성명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브래디 의원의 발언처럼 다음주 성명은 일부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세수 결손을 벌충할 세액공제 변경안 등 입법 단계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세제개편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가 큰 발표가 되리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