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호남SOC 홀대? "수치 단순비교로 몰아간 것"

[the300][팩트체크]새만큼 SOC 에산 삭감 주장에 與, "국정과제로 집행가능성 높은 사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14/뉴스1

문재인 정부가 호남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호남홀대론'이 사실일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8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고속철 예산 3000억원을 신청했지만 95%가 삭감됐다"며 ‘호남 홀대론’에 불을 지폈다. 안 대표는 "전주 고속도 사업 예산은 75%가 삭감됐고 새만금공항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됐다"며 "관련 6개 사업의 50% 이상인 3000억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굳건했던 호남 지역 민심도 흔들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9월 2주(12~14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호남 정당 지지율이 71%를 기록했다. 전 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호남 지역 SOC 예산은 16% 감소했다. 하지만 복지 분야 예산 증가로 전체 SOC 예산이 23% 준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접'받은 셈이다.

광주시가 최근 배포한 '2018 국비사업 정부예산안 반영결과 검토' 자료에 따르면 내년 광주시 SOC 예산은 1395억원으로 올해(3015억원) 대비 53.7%(1620억원) 감소했다. 광주~완도고속도로와 광주순환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816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내년으로 이월돼 나온 현상이다.

두 고속도로 사업에서 감소된 금액을 제외한 내년 예산은 837억원이다. 올해 예산(641억원)보다 30.6% 증가한 셈이다. 올해와 내년 총 예산 수치를 단순 비교해 '홀대'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SOC 예산 편성시 지역고려는 하지 않으며 집행가능성, 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SOC 감축기조에 따라 호남 주요사업들도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이월액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호남 지역 주요 5개 SOC사업의 내년도 예산(2879억원)과 예상 이월액(1446억원)을 더하면 4325억원으로 올해 예산 4532억원의 95%에 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호남홀대론에 대해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팩트 자체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주장에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488억원에서 내년 2562억원으로 72.2%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이) 예산 반영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수요조사 중"이라며 "예비타당성·수요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