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거·교통 문제해결에 손 잡는다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0대 과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의 도시, 주택,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았다.

국토부는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테스크포스) 1차 회의'를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 TF는 지난 7월2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 강화를 위한 TF 구성에 합의하면서 만들어졌다. 앞으로 서울의 도시, 주택, 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정책협의 TF는 △도시정책·재생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TF로 구성된다. 2개월 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동 논의할 10대 핵심과제는 △용산공원 조성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도시재생 뉴딜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도시정책 개선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 약자 보호 등이다.

용산 미군기지가 떠난 자리에 조성하는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도 논의한다.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도 협력대상이다.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GTX)를 2021년 개통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고민한다. GTX-C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손병석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으로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원 부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