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국방전문연구위원, 언론학 박사/사진=홍봉진 기자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전운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북 군사적 조치가 첫 번째 옵션은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30일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송 국방장관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까지 거론했다.
◇대북 군사적 옵션은 이제 최후의 수단 아냐
"미국은 이제 군사력까지 총동원해서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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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정보 자산, 그리고 경제 제재를 통해 압박해왔고, 군사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군사적 조치가 전면으로 등장했다며, 최근 미군 최고지휘관들의 잇따른 방한은 실제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멸절(total annihilation)할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군사적 옵션이 이제 최후 수단이 아니라 다른 옵션들과 동일하게 실행가능한 대북 전략의 하나가 됐음을 분명히 했다.
◇미군 최고지휘관들의 잇따른 방한은 대북 군사옵션 준비를 위한 것
“미군의 최고 수뇌부들이 잇달아 한반도에 총출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써 대북 군사 행동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은 수준에 따라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핵심 군사시설 정밀 타격, 북폭 등을 포함한 전면전의 3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군사 조치를 실행에 옮기려면 먼저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설정돼야 하고, 전쟁 비용이나 출구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여기에 한미 연합전력의 실전 배치와 접경 지역 상황, 군수품 조달과 보급 등 실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과 철저한 준비, 계획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병력을 지휘하는 해리 해리스 미태평양사령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 폭격기 등 핵 전략무기를 지휘하는 존 하이텐 미전략사령관, 사드를 담당하는 새뮤얼 그리브스 미미사일방어청장 등 3명의 군 수뇌부가 동시에 방한한 점을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17일에는 미군 서열 1위인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인 북중접경 지대 북부전구 사령부까지 방문했다.
이와같이 군사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군 최고지휘관이 최전선에 나와 동정을 살피고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는 필수단계라고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국방전문연구위원, 언론학 박사/사진=홍봉진 기자“북한이 ICBM 장착용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한 것은 북한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자위권 발동을 위한 1단계 명분을 제공했다.”
미국이 군사 행동에 돌입하려면 무엇보다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없이 독자적으로 무력행사를 하려면 유엔 헌장 51조에 의거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하려면 북한의 도발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에 겨냥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미국의 자위권 발동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영토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재래식(무기), 핵 능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의 정당성과 정치적 명분을 차근차근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중국의 반응이 중요…당대회 끝나는 10월까지 한반도 긴장 지속될 전망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를 감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의 최대 전제조건으로 중국의 동의를 꼽았고 북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당대회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는 10월까지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전망했다.
현재 원유공급 중단이나 세컨더리 보이콧같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촉발된다면 이는 북한 뿐 아니라 모두에게 슬픈 일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김 국방전문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만 오판을 하는게 아니다.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모두 오판을 할 수 있다"며 각국이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판단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