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7.20/뉴스1 2016년 예산 결산심사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인 '박근혜정부'를,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현 정권인 '문재인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적폐 지출'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송곳검증을 한다는 각오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올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법률안도 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그 동안 미뤄왔던 법안 처리에도 적극 매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가 8월 임시국회의 뇌관이다. 21일 법사위에서는 결산 심사에 앞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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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 임명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할 태세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향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와 예산 심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여 '朴정부 적폐청산' vs 야 '文정부 내년 예산' 맞불
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를 박근혜 정권부의 적폐예산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파탄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새 정부가 100일 동안 제시한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정책' 등을 철저히 톺아본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예산심사 뿐 아니라 문재인정부 100일간의 안보와 인사 과실을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오는 24일 연찬회를 열어 필승전략을 세우겠다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한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전 정부가 아낀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 두꺼운 일"이라면서 "여당이 '적폐청산'을 만능카드인 것처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결산국회는 당연히 현안 중심으로 간다. 과거 정부 돈 쓴 것을 보겠다는 '적폐지출 국회'는 여당의 희망 사항일 것"이라며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했던 문제 많은 장관들이 있고, 새 정부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2016년 결산심사 5대 방향을 20일 제시했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5대 방향은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국정농단·특혜사업 등 적폐 청산 △민생 및 구조조정 예산의 불용 △집행부진 등에 대한 점검, 예산 낭비 및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에 대한 심사, 재정효율성 제고 등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으로 국정교과서 사업, 화해치유재단 사업, 새마을 ODA사업 및 문화창조사업,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 특혜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