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이 살충제 계란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김현수 차관과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김 장관은 이날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계란에 대해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 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 이상혁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장,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자안전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김 장관) 지금까지는 삼진 아웃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기준 위반 벌칙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 달걀 유통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벌칙을 강화해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친환경 인증제도가 최근 민간 위탁으로 바뀌었다. 농식품부 산하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김 장관) 정부기관은 단속을 하는데 친환경 인증까지하면 한꺼번에 2가지 업무를 겸한다. 이는 맞지 않다고해서 민간에 인증업무를 맡겼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부 직원들이 민간 인증기관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확인해보니 맞다. 다만 유착관계는 없다고 보고받았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점검하겠다.
-재검사 121개 중 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위는.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충남 천안의 한 농장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때문에 고생을 해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한판을 주겠다고 완강히 말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다시 찾아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필요조치를 했다. 다른 한 곳도 같은 사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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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생산량이 수백억개에 이르는데,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김 장관)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다. 앞서 우리도 도입을 하겠다하고 어려움이 있어 시기를 늦게 잡고 있었다. 이번에 단시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져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가능하면 2019년에 바로 도입할 계획이다.
▶(허 실장) "소는 개체관리를 하는데 돼지는 농장단위로 한다. 문제되는 계란 농장은 지금 약 1400개다. 농장단위로 도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부터 유통되는 달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했다. 시중에 풀렸던 위반업체 달걀 폐기율이 얼마나 되나.
▶(김 장관) 안전한 달걀의 유통물량은 96.7%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바코드를 찍을 때 문제점이 있는 농가의 달걀은 밝혀질 수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구매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시장에 불합격 달걀이 있을 수 있단 우려에 식약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살충제가 발견된 경북 김천시 개령면 농장의 계란이 난각 코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허 실장) 이 농장은 판매를 하는게 아니라 바로 음식점으로 보내서 자기는 난각 번호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유럽처럼 더 자세히 난각코드 제도를 시행할 생각은 없나.
▶(식약처 관계자) 실행가능성이나 소비자 요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현장에서 실행에 문제가 없도록 간소화된 방식을 택했다. 앞으로 소비자 뜻을 잘 수렴하고 실행준비를 종합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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