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영주 장관은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지청을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면담하고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며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적폐를 바로잡고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어 온 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근로감독 행정의 문제들은 감독관 개개인의 역량과 태도 변화만 강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로감독관들의 공정·중립성 확보,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예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과 수사 부서를 나누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총 1705명(일반 1297명, 산업안전 408명)인 근로감독관 수를 최소 1000명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가 우선 500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추경 때 200명밖에 못 받았다"며 "IT, 화학물질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일반공무원으로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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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현재 신고사건들이 적체돼 한 건당 처리에만 서너달 씩 걸리면서 근로자들 원성을 사는 일이 많다"며 "증원 인력을 초기에는 근로감독에 집중해 쌓인 사건들을 처리해야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형식적 근로감독이 아니라 노동자 입장에서 기업의 인력운용 및 산업보건시스템이 개선되도록 유도하겠다"며 "노사분규가 줄어든다면 이는 사용자들에게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제도가 노동경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과를 노사 양측에 공개를 안 하니 사태에 대한 은폐 왜곡이 이뤄진다"며 "근로감독 결과보고서를 온라인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들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김 장관은 부산청, 울산지청 앞을 찾은 각 노조 조합원들에게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부산청 앞에서 만난 40여명의 고용부 일반상담원들은 전임직급과의 통합을 촉구하며 "믿습니다 장관님"을 외쳤다.
김 장관은 울산지청 앞에 모인 60여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KPX케미칼, 한국석유공사 조합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수고하신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정철학과 가치가 잘 맞는다"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의 사항을 담은 노동 상황판을 집무실에 걸어놓고 수시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