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월 결산심사 앞두고 박근혜정부 예산 '정조준'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7.07.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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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태년 "朴정부 '적폐예산' 집행 실태 집중 규명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으로 막 내린 이전 정부 예산 문제를 따져보고 새 본예산을 차질없이 짜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 결산심사는 정부의 예산집행을 검토하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운용에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국회 결산심사는 오는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 예결위 결산 심사 단계로 진행된다.

그는 이번 결산을 박근혜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뜯어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실태를 집중 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교과서 (제작에) 쓰인 예비비나 문화융성, 창조경제, 새마을 ODA(공적개발원조) 등 일명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방산비리 사업 및 해외에너지 자원개발산업의 집행실태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수단체 편향적 지원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법적 근거 없었던 사업이나 유사 중복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집행 효율성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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