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올리더니…정권 잃고 "내려라"는 한국당

[the300]한국당 "홍준표 공약"…민주당 "국정이 장난이냐, 석고대죄부터"

정부가 담뱃값 인상 효과를 발표한 7일 한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고객이 담배를 고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직전년도 대비 23.7%(10억3000갑) 줄어든 33억3000갑, 담배 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수는 3조6000억 증가, 판매량은 24% 감소한 수치다. 2016.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의 담뱃세 인상 계획을 적극 추진해 성사시킨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이 이번엔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세금 역공 격인데, 여당은 자가당착형 정치공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25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 인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전정부에서 크게 올린 담뱃세를 다시 인하해 담뱃값을 내리는 방안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법안 실무 준비도 홍 대표의 최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맡았다.

법안 초안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 담뱃세를 2000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법의 얼개가 짜이고 있다. 한국당은 여기에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값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대선 당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담뱃값 인상을 비판해 왔다. 그는 "담뱃값이니 소줏값을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기름값과 담뱃값을 다시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번 담뱃세 인하 법안 추진에 대해 홍 대표의 공약 이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담뱃세 인상을 주도한게 이전 정부 당시 한국당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자가당착형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가 운영을 그렇게 장난하듯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 생각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전정부에서 추진한)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옳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흡연율을 억제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고, 2015년 1월1일부로 2000원을 올렸다. 명목은 흡연율 억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시도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5조원 늘어난 12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