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방부 등 KAI 비리 관련자 소환…협력업체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7.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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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종합) 협력업체 5곳 추가 압수수색…용역 몰아주기·리베이트 제공 등 혐의

檢, 국방부 등 KAI 비리 관련자 소환…협력업체 압수수색


방위산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관련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동시에 KAI의 협력업체 등 5곳에 대해서도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방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AI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 및 복수의 회사 실무진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된 문서들의 작성 경위와 지시자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개발비 등 원가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 KAI 서울사무소와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다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방수부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KAI의 협력업체 T사, P사 등 5개 업체에 보내 납품 관련 문서들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KAI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캐고 있다. 검찰은 해당 회사들과 KAI 사이의 계약 관련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해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KAI 인사팀 소속이었던 전 차장급 직원 A씨는 한국형 헬기 개발 관련 외주용역 선정 과정에서 회사 용역을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몰아준 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회사 차원에서 대표의 연임 로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KIA의 경영진 비리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KAI 본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KAI는 항공기 및 기체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 등을 맡았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지분율 19.0%), 수출입은행(7.7%) 등 국책은행들이 주요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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