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학자들이 본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적임" vs "한계"

[the L] 로스쿨 교수들의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평가...저명한 형법학자, 다만 실무경험 부족 우려

박상기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제공=뉴스1

"형사법 교수로서,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서 활동한 전력 등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다."

"형사법 부문은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학자로서의 경력만 있어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65·사진)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동료 법학자들이 내놓은 상반된 평가다.

다수 학자들은 박 후보자가 형사법 부문의 권위자인데다 평소 검찰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만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책상물림'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강고한 검찰의 저항을 이겨내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A로스쿨의 교수는 "학교 내에서 화합도 잘 하고 연세대 법대 학장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도 재직하는 등 공직경험도 갖고 있다"며 "형사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로도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 등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수차례에 걸쳐 언론 칼럼을 통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박 후보자의 철학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B로스쿨 교수는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어떤 자리에서 박 후보자를 봤는데, 강단있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갈등유발형이라기보다는 통합형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C교수도 "아주 원칙주의적인 분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시도했다가 잇따라 실패한 검찰개혁이라는 난제를 학자 출신이 과연 풀어낼 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D교수는 "형법학 분야에서 저명하신 분인 데다 검찰에 비판적이고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상당히 줄이려 하겠지만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D교수는 "형사정책 분야의 국책연구원장(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내긴 했지만 그곳도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에 불과해 실무 감각을 키우기는 어려운 곳"이라며 "박 후보자뿐 아니라 실무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분들이 잇따라 각료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