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유사중복 최대 400억…학계 "통합관리해야"

최근 3년간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조정 절감액 총 800억 육박…재정효율화 절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유사중복사업을 펼치면서 중복수혜에 따른 예산 낭비가 최대 400억원을 초과하는 등 통합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조정 절감액은 2014년 127억원, 2015년 422억원, 2016년 250억원이다.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관 학술대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의 주체가 다르다보니 유사중복사업이 발생, 재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지향형 분석·평가·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정책조정심의회 설치와 이를 위한 분석·평가 전문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중복사업 조정만으로도 아끼는 예산이 수백억원에 달하는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효율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 확대나 스타 중소기업 탐색보다는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룰 세팅과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식의 구축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부와의 기능 중복 및 이원화 문제, 소상공인정책국의 기능과 위상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기업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재의 자금 지원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규제정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반장치 산업은 산업부 관할로 두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중기부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