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이 인사 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를 언급하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느냐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런 것들을 사안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른 '5대 비리' 중 하나인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2008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나 중국·일본에서는 서구 사회보다 굉장히 관대했다"며 "이것도 2008년 이전과 이후는 구별해야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과거 야당 시절)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사과할 건 사과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고치든가 국회법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금까지 운영돼 온 기준 중 병역면탈이나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이런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