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기본료 폐지 대안"

19일 국회서 기자회견…기본료 인하 공약은 '포퓰리즘' 비판, 법 개정 제안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출신인 김성태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19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 "우리 통신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전면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절감 대안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여년간 우리 국민들은 휴대전화를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를 통해 요금제와 함께 구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통신사를 통한 휴대전화 구매)로 인해 (통신시장은) 요금/서비스 경쟁보다 보조금 중심의 경쟁이 주가 되면서 시장과열, 이용자 차별 등 불법·편법 보조금에 따른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가 전담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수조원에 달하는 통신사 마케팅비를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 시장 경쟁을 통해 연간 2~3조원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제조사는 마치 가전제품을 파는 것처럼 단말 판매를 위한 각종 마케팅 경쟁을 본격화해 단말기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통사와 알뜰폰 간 단말 경쟁력 격차도 해소돼 사업자 간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통신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전기통산사업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이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국민들을 현혹시켜 표만 챙긴 뒤, 선거 이후에는 정부와 사업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국민을 '선거호갱'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찍어누른다고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결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요금인하가 아닌,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