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달(상)

[the300]종합

文정부 한달…'사회적 숙제'에 가려진 경제

7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맨 왼쪽은 영화에서 소방관 역할을 맡은 적 있는 배우 유지태씨./뉴시스

문재인정부가 9일 출범 한 달을 맞이한다. 임기 초 강력한 추진력, 높은 국민적 지지에 박수도 적잖게 나온다. 그러나 재계와 시장이 불안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다.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을 압도하는 현상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 달 새 내놓은 정책 메시지는 대개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됐다. 청와대 참모진에 사회수석이 가장 먼저 인선되고 활동반경을 넓히는 사이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은 여전히 공석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도 청와대가 '사회'라는 렌즈를 통해 모든 경제 이슈를 다루지 않겠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7일까지 4차례 현장 정책일정을 가졌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인천국제공항),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서울 은정초등학교), 치매국가책임제 강조(서울요양병원) 등이다. 이날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했다. 모두 공약과 직결되는 경제 현안을 주제로 삼았지만 결론은 사회정책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오랜 사회적 숙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발전대책도 에너지보단 미세먼지라는 사회문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다. 치매 대응은 국민들이 겪는 사회적 고충과 불균형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소방서 방문의 주제는 일자리추경이었지만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메시지가 핵심이었다.
사례는 또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통신비 인하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가격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은 경제정책의 오랜 명제다. 새 정부는 각종 수수료나 통신비도 사회정책으로 본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왼쪽부터)이 5월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2017.5.21/뉴스1

김수현 사회수석의 존재감도 커졌다. 김 수석은 지난달 14일 임명됐는데 정책실 수석 중 가장 빨랐다. 지난 1일 청와대의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브리핑에선 "사회수석의 보고가 있었다"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는 대목이 이어졌다. 보고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다. 지시는 소득분배 악화와 원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악화를 심각하게 보고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소득은 곧 일자리고 경제다. 이 지시를 받은 사람도 사회수석이었다.

예전 같으면 경제수석이 했을 일이 사회수석에게 쏠린다. 지난달 25일 첫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각종 경제지표를 보고한 당사자도 김 수석이다. 김 수석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실력보다는 관점의 문제다. 그는 부동산과 도시분야 전문가다.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경제논리'를 청취하고 또 정책에 반영할 스피커라고 보긴 어렵다. 정책실이 경제-사회라는 양 날개를 균형있게 펴지 못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반응이다. 핵심 관계자는 "과도기적 상황일 뿐"이라며 "다른 수석들이 인선되고 나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의 우려와 온도차가 있다. 지금은 정부 초반 주요 정책방향에 가르마를 타는 극히 중요한 시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원전만 해도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점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이나 안전성 등 사회문제로 보고 접근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자리수석·경제수석이 없어도 국정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가동되며 일자리공약을 챙기고 있다. 경제수석이 없는 가운데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먼저 발표됐다. 정부 초 제기된 '옥상옥' 지적과도 맞물린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경제정책을 사회정책으로 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선 장고의 결과이지 사회수석에게 과도하게 의미가 쏠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자리수석이 있는데 일자리위원회를 두고,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이 같이 있는 등의 구조는 비대하다거나 중복된다는 우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5/사진 제공=뉴스1

'일자리·복지·환경' 든든…'채우지 못한' 경제라인은 부담

지난달 30일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아침부터 분주했다. 청소담당 직원들이 수석실 안팎을 오가며 쓸고 닦았다. 강석훈 전 경제수석이 떠난 지 20일째. 다른 수석실 직원들도 먼지 터는 경제수석실을 어깨 너머로 흘끔거렸다. 뜻밖에 길어진 경제수석 공석에 '이제야 자리가 채워지나'하는 기대감이 퍼졌다. 인사설도 돌았다. 실명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그날도 경제수석 인사는 없었다. 국회 출신 청와대 관계자는 "방에 먼지가 많아 누군가가 청소 좀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소문이 돌았다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 편의 해프닝 같은 일이지만 출범 한 달을 맞은 문재인정부의 현재다. 경제수석은 아직 공석이다. 수석 밑으로도 줄줄이 자리가 비었다. 경제수석 자리를 오래 비우는 배경을 놓고 온갖 해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정부는 역대 최초로 경제학자 없이 출발한 정부"라고 말했다. 정책실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들어갔지만 경영학 전공자다. 지난 6일 임명된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경영학과 출신의 국제관계 전문가다.

사람이 없다보니 경제정책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사회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일자리부터 복지, 환경문제에 청와대가 방점을 찍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경제 없는 경제정책이 만들어져 추진된다는 얘기다.


‘경제’의 빈자리에 ‘사회’가 들어섰다는 사실은 지난 한 달 간 문 대통령의 행보에서도 확인된다. 취임 후 첫 외부 행보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과 만남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경제정책의 일자리 창출보다 사회정책의 비정규직 해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다.

다음엔 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대책을 논했다. 치매병원과 보훈병원에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데 주력했다. 7일엔 소방서를 찾아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미세먼지, 치매, 보훈, 안전 등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하지만 경제정책과 융합이나 견제 없이 진행되는 사회정책 추진을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적잖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자칫 경제원칙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격 개입’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간 견제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은 가격인하 방안을 마련하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전직 관료는 “소비자 보호,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경제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경제수석이 없다고 해서 경제분야를 모두 비워둔 건 아니다. 오히려 옥상옥 구조일 만큼 편제가 복잡하다. 편제상 경제수석 위에 배치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이 경제분야에서 정책설계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위는 아직 제대로 기능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경제수석과 장관 인선이 늦어진 탓이다. 경제자문회의 역시 사무총장 격인 경제보좌관이 임명된 지 하루 지난 터라 활동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수석이 빨리 자리를 채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석이 중간에서 정책의 고리역할을 해줘야 청와대의 의지가 현장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경제문제는 경제만의 언어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무작정 사회정책으로, 숫자로만 풀 수 있다고 보는 건 순진하다"며 "지금도 일자리만 강조할 뿐 세부 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제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을 두고 이뤄진 청와대의 '모르쇠'에 재계는 속을 태웠다. "준비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며 딴청을 피우다 임박해서야 사절단 구성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동향에 재계는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상회담 측면에서도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총수들이라도 우르르 몰고 가는 게 나을 텐데 청와대가 여유를 부려 속이 탔다"고 말했다.

1주일만에 만났던 대통령-재계, 이번엔 두 달?

롯데와 SK 등 주요 그룹들의 건물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2017.2.17/사진 제공=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 재계는 아직 소통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를 뉴스를 통해 접할 뿐이다. 병풍 형식으로나마 먼발치에서 지켜보지도 못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쪼그라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첫 순번으로 문 대통령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 관례처럼 행해지던 대통령과 재계 총수 회동은 기약조차 없다.

현실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아직 경제부처 내각, 경제 관련 참모진을 꾸리지 않아 재계 등과 통로를 마련할 수 없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도 있다. 그래도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물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MB)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당선인 신분일 때 재계를 만났다. DJ는 당선 후 한 달을 넘기지 않고 4대 그룹 총수와 회동했다. MB는 당선 확정 후 6일 만에 중기중앙회를 찾았고 나흘 뒤엔 전경련에서 총수들과 만났다. 박 전대통령은 당선 7일 만에 경제단체를 찾았다. 노 전대통령도 취임 전에 경제5단체장과 만났다.

특히 노 전대통령은 취임 전후 각별하게 재계를 챙겼다. 첫 방미 순방 후엔 권양숙 여사가 경제사절단의 총수 부인들을 따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다. 취임 100일을 즈음해서는 노 전대통령이 직접 삼계탕 회동에 재계 총수들을 초청,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자연스럽게 대통령, 혹은 당선인과 재계의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신년인사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접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기류가 달랐다. 대통령 방미 일정에 사절단을 포함시킬지도 한참 뜸을 들이다가 확정했다. 그간 재계는 물론 금융계 등 모두가 경제사절단이 구성되는지, 된다면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청와대에 줄을 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청와대가 경제사절단 동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간 공개 접촉은 빠르면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취임 후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중에 준비해야 할 선물이 커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과의 만남이 늦어질수록 정부정책 이행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반론도 존재한다. 대통령과 재계의 형식적 만남보다 일자리, 경제정책 등과 관련,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란 의미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각 등의 구성이 완료되고 정책이 추진되면 경제주체와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탈권위·소통 행보', 지지율 '고공행진'…개혁 드라이브 힘 실려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리지 않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탓에 정부 골격이 완비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개혁을 주문했고 4대강살리기사업·사드배치 등 전정부의 대표적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다.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권위를 내려놓고 소통하는 파격행보는 임기 초반 유례없는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이끌었다. 그러나 내각구성에서의 인사검증, 야당과의 협치는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또 개혁과제의 성공적 완수, 일자리창출 등 경제분야의 성과도 문재인정부의 과제다.

◇한 달간의 '개혁 드라이브'=9일 취임 한 달을 맞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먼저 지시한 뒤 △국정교과서 폐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희생교사 순직처리 △검찰 돈봉투사건 감찰지시 △4대강사업 감사 △사드 추가반입 진상조사 등을 지시했다.

검·경·국정원 등 사정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출신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국정원장에는 대북전문가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임명해 변화를 꾀했고 그 시작으로 국내기관의 정보관(IO) 출입을 폐지했다. 경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전제조건으로 '인권경찰'로 자체 개혁해줄 것을 주문했다.

◇개혁의 동력은 '소통'=개혁의 동력은 ‘소통’이었다. 문 대통령은 소통을 위해 과감히 ‘권위’를 내려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홍은동 자택 주민들과 송별회를 하고 청와대 주민들과 환영회를 했다. 후보시절 자신을 전담해준 ‘마크맨’들과 산행에 나서는가 하면 청와대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기술직공무원들과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다. 모두 이전 정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 서서 직접 인사발표를 하기도 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오열하는 유공자의 가족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주기도 했고 현충일 추념식에서 노쇠한 국가유공자를 직접 부축해주기도 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즉각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했다. 환경의 날을 맞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문 대통령은 즉각 “피해자와의 만남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온라인에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4%(한국갤럽)를 기록하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파격인사, 불안한 '검증'…경제현안도 숙제=위기도 있었다. 문재인정부 초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지명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해당하는 문제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 심해졌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논란은 잠시 봉합됐지만 인사문제는 언제든 여야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 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완수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경제현안은 야당과의 협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더 높다. 당장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문턱에 걸려있고 정부조직 개편, 최저임금 인상, 세법개정안 등도 6~7월에 다뤄야 할 과제다.

숫자로 본 文대통령 취임 1개월

84%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한국갤럽)이다. 이 숫자가 문재인정부의 지난 한 달을 보여준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한 달 후 지지율(44%)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한다. 김영삼 대통령(1993년)과 김대중 대통령(1998년)의 취임 첫해 지지율은 각각 71%, 노무현 대통령(2003년)은 60%였다. 이명박 대통령(2008년)은 52%였다. ‘소통’과 ‘통합’의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19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간 전화외교를 한 횟수는 19회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뿐 아니라 네덜란드, 멕시코, 호주 등 해외 주요국 정상들과도 소통을 통해 북핵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취임 후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축전과 서한은 144건(5월19일 기준)이다. 문 대통령은 이 축전과 서한에 자필서명을 통해 일일이 답신했다.

5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취임사를 포함해 총 5번 연설을 했다. 5·18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등에서 연단에 섰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등 연설문에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애국과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독립운동가부터 베트남 참전용사까지 두루 챙기겠다고 한 현충일 추념사는 이념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끄는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4
문 대통령은 한 달간 4차례의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했다. 참모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수보회의 좌석배치도 서열에 구분없이 오는 순서대로 앉도록 했고 테이블도 원탁으로 바꿨다.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주저없이 이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3차례 지시했다. 한번은 직접 주재했다.

3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횟수다. 취임 당일(5월1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을 지명하는 브리핑이 처음이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19일) 때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이틀 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지명 때도 춘추관에 왔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한 달간 청와대의 브리핑 횟수는 총 61회다. 국민소통수석부터 대변인, 사회수석, 사회혁신수석까지 각 현안을 담당하는 참모들이 직접 설명했다. 인사발표도 이때 이뤄졌다. 브리핑 횟수도 많지만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기자들이 모두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계속해 브리핑을 짧게 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정도로 ‘소통’을 중요시한다. 인수위 없는 정부라는 특성도 있지만 전정부에서 1년에 5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던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 매일 50~100여명의 기자가 상주하는 모습도 문재인정부 들어 달라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