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5.29.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을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게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며 인선에 차질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또 “사안마다 발생시기와 의혹,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제일로 적용되는 원칙은 현실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등 더 큰 근절사유가 있음에도 특별히 5대 원칙을 세운 것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5대원칙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5대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할 준비과정”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면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이 확인된 고위 공직자 인선은 원칙적 배제키로 약속했다. 여야는 향후 고위공직자 국회 인준에 적용될 새 인사청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