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노동당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연평균 최저임금 15.7% 인상이 가능할까. 박근혜 정부(2014~2017) 최저임금 인상률은 7.4%였다. 노무현 정부(2003년 9월~2008년)때 평균 인상률이 10.6%로 비교적 높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이보다 5%포인트 가량 더 높여야 한다.
급격히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영업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를 3년 내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규모 있는 기업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 상관 없지만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큰 일”이라며 “갑자기 최저임금을 높이면 사람을 줄이든지, 법을 어기든지, 문을 닫든지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매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과 높은 인상 비율을 요구하는 근로자위원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정부 계획을 맞추면 가능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