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기구·인구대학원 등 문재인표 '인구정책' 나온다

[the300]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더불어 성장' 중심 체감형 정책 설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北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5.14/뉴스1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총괄 사무국이 설치되고 인구정책대학원이 설립된다. 또 저출산 정책이 합계출산율 중심에서 출산·결혼정책 중심으로 바뀐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출범 예정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더불어 성장)을 바탕으로 국가 인구정책을 다시 짠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초첨이 맞춰질 것"이라며 "현재 저출산 속도를 볼때 부처 수준의 저출산 전담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책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 정책을 직접 콘트롤할 수 있는 총괄 사무국이 설치되고, 각 부처 인구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졌을 때 설치됐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해 9월 설치된 정부 자문기구다. 5년마다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16~2020)'이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지만 정책 결정력이 없는 탓에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무국 없이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에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총괄 사무국이 설치되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이곳에서 다룬다. 과거 정책 자문 역할에서 벗어서 정책 집행과 실행까지 책임진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인구부총리 혹은 인구담당 장관 등이 신설될 경우 사무국 역할이 조정될 전망이다.

인구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구정책대학원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혹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인구 전문가를 육성, 민·관 할 것 없이 인구정책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게 목표다. 현재 국내 인구 전문가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유통과 레저 등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다.

이밖에 합계출산율 중심의 인구정책도 손본다. 그동안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합계출산율 수치를 정책 목표에 두고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다뤘던 것에서 탈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주력한다. 이를테면 결혼과 출산, 육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수당지원 △주거지원 △일자리지원 등 정책을 만든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도 아동수당 도입,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 책임제,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등을 약속했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생산인구가 줄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정책은 결국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새 정부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 임기와 연동된 인구정책들이 나와야 실행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