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美 재무 "트럼프 세제개혁안 곧 공개"

므누신 "오바마케어 폐지와 연계 없이 세제개혁 추진" 밝혀...美 증시, 친성장정책 지연 씻고 상승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을 매우 빨리(very soon)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와 상관없이 트럼프행정부는 세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국제금융협회(IIF)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세제개혁 등 친성장정책을 오바마케어 대체폐지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지난 17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선 "건강보험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세제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목표로 제시한 8월까지 세제개혁법안 통과에 대해 뒷걸음질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세제개혁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언했다.

므누신 장관의 이 같은 발언 이후 그동안 세제개혁 등 친성장정책 지연에 약세를 보였던 뉴욕증시는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내부 반발을 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입법 승부수였던 오바마케어 대체폐지법안을 철회한 이후 시장에서는 트럼프행정부의 정책이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제개혁 등 친성장정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므누신 장관은 하원 세금 계획안에 포함된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확신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수입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조정세는 미국 산업계에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국경조정세에 대해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며 "우려의 한 가지는 달러에 대한 국경조정세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므누신은 "일부 전문가들은 국경조정세가 통과될 경우 달러가 자연스럽게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하지만 강한 달러는 미국 수출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달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특히 소비재상품 등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므누신은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은 "국회가 채무한계(debt ceiling) 증가를 여름 전에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채무한계 증가가 양당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무한계는 미국 연방정부가 정하는 부채 상한선을 의미한다. 미 재무부는 채무한계에 따라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