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첫 번째 사채권자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집회는 이날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오후 5시 등 3차례 열린다. 이어 18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등 2차례 더 개최된다. 총 5차례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이후 대우조선은 20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 투자자 설득작업에 들어간다. CP 투자자 동의까지 얻으면 '50% 출자전환, 나머지는 3년 만기 연장 후 상환'의 채무조정안에 돌입할 수 있다. 2017.4.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OECD는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조선작업반(WP)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우조선 불공정 지원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이뤄진 만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은행,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대표단을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지원이 정부보조금이 아니라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대우조선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고, 이는 두 기관의 특성상 다른 영역의 부실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채권단 입장에서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 자금지원과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연관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보조금 문제는 지금과 같은 다자통상 구조에서 아주 민감한 이슈”라며 “정부의 소명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대우조선 문제는 개별 판단일 뿐 전체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소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3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산업은행)의 지원이 정부보조금으로 간주당해 미국, EU, 일본이 하이닉스 디램(DRAM)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EU가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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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소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3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산업은행)의 지원을 정부보조금으로 간주당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하이닉스 D램(RAM)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