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기대선 전 사드 완료 '짬짜미'? '알박기' 꼼수 논란

[the300]국방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

한미 양국은 7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날 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발사대 2기가 포함된 사드 일부 포대가 미군 수송기 1대를 통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를 수송기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대 2기 등 사드 일부를 국내로 들여오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롯데 이사회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의결한 지 불과 1주일만이다. 한미가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북핵 위협 뿐 아니라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여건도 한미의 행동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에 힘이 더 실린다. 조기 대선(5월) 전 사드 배치 마무리가 한미간 암묵적 합의라는 '설'에서 출발한다. 지난달 2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사드 포대를 무조건 대선 전에 옮겨놓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보도 때는 국방부가 부인했지만 속도전을 감안하면 오히려 맞아떨어진다. 포대 일부라도 옮겨 부지 조성 후 곧바로 사드 배치를 마무리 짓는 그림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조기 대선은 물론 탄핵 심판 전 사드 배치 현실화를 꾀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사드 반대보다 신중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 사드가 대선 정국 때 쟁점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얘기다. 이른바 사드 배치 '알박기', ‘대못박기’ 다. ‘사드 일부 전개, 부지 조성, 신속 배치’ 등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면 국내 반발도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다. 물론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국제관계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중간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만큼 사드를 본격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을 택했다는 얘기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말 중국을 방문하는데 한미간 사드 관련 배치 현실론을 내세울 조건을 만든 셈이다.

그래도 한미간 속도전은 예상 밖이다.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 준비작업과 사드 전개작업을 동시에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부지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현장에 사드 장비와 병력을 배치해 운용하는 일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따라 사드 배치는 당초 예상했던 6월~8월 사이가 아닌 4월~5월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절차에 따르 사드 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간 밀어붙이기에 불구, 넘을 산은 만만찮다. 정치적 일정과 변수, 정치권의 반발 등 고려할 게 많다. 특히 ‘알박기’라고 해도 차기 정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의 반대 시위 등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