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3당 황교안 탄핵 밀어붙이면 탄핵제도 희화화한다는 비난받을 것"

[the300]"특검연장 불승인만으로 헌법·법률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바른정당)은 28일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탄핵제도를 희화화시킨다는 비난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를 만나 "특검연장 여부 결정은 황 대행 재량사항으로 이 권한 행사한 것으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특검연장 불승인된 사례가 있다"며 "만약 야3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황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탄핵의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탄핵제도를 남용하고, 희화화·형해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가 국회만능주의에 사로잡혔다는 비난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박 대통령 탄핵도 마치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야3당이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제가(국회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위원이 된다"며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탄핵소추 이유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으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날(27일) 바른정당은 황 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에 따른 야3당의 황 대행 탄핵 시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이와 관련, 28일 "실제로 (탄핵을) 할 진정성도 없으면서 정치적 쇼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