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여신심사 강화로 서민 충격 가능성, 속도 조절 필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증가율 추이 /자료제공=한국금융연구원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층이 돈을 못 빌려 자칫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 보고서에서 "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이로 인해 서민층이 자금조달에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활용한 여신심사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2016년 2분기 기준)로 미국(28.8%), 일본(65.9%) 등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08년 이후 꾸준히 61% 내외를 기록 중이다.

구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만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기타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유사한 패턴으로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타가계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위주라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2016년 3분기 말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2.4%인 반면 기타 가계대출에서의 비중은 95.1%에 달한다.

다만 구 연구위원은 부실화 위험이 높은 서민층의 가타 가계대출이 우선적으로 빠르게 축소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체 전후로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복지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은 금리를 낮춰주기보다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비용을 현실화하면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책서민금융의 공급규모는 향후 지속가능성과 민간 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