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아베노믹스, 이제 심판대 올랐다"

[소비절벽을 넘어라]<3>-③아베정부 경제정책에대한 전문가 평가

1차 아베노믹스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중인 아베정부의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후하지 않다. 구조개혁 특성상 이제 심판대에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고용구조 개선 노력은 갈 길이 멀다는 게 대체적이다.

나카하마 토시히로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철폐'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서 관철시키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 임금만 높일 수 없으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도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 당장 일본 재계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를 지낸 장상수 일본 아세아대 교수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다. 장 교수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은 결국 기업이 감당할 몫인데 기업 쪽은 동의하지 않고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노동계도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카하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선 "인구 감소는 명확한 길이라 이민을 적극 받아야 한다"며 "큐슈시의 한 대학은 분교 정원 6000명 중 3000명을 유학생으로 받았는데 외국인 3000명 유입 만으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가타 나오코 일본총연 조사부 주임연구원은 "아베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3·11 대지진 이후 정권을 잡아 평균만 해도 잘하는 걸로 보였다"며 "금융완화, 엔저 정책을 펼치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부터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보장제도에 메스를 대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도 바뀌지 않는다'며 아베정책의 추진동력은 리더십이었고 앞으로도 핵심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가 비슷한 시기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현재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며 "정치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시장은 잠재력과 에너지를 갖고 달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