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개헌 추진 찬성 '41.8%' vs 반대 '38.8%'

[the300]오차범위 내 찬반 팽팽…권력구조 선호도 1위는 '4년 중임 대통령제'

/사진=리얼미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찬반 양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지난 6월 있었던 개헌 여론조사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찬성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1.8%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8.8%이다. 찬성 응답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0%포인트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9.4%였다.

지난 6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추진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5%로 집계된 버 있다.

이같은 격차에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에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기존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시기적으로 측근 관련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 전격 발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법을 개정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지 묻는 질문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8.3%,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4.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15.7%다.

올해 6월 조사와 비교하면 '4년 중임 대통령제'는 6월 41.0%로 집계됐지만 이번 10월 조사에서 7.5%포인트 하락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같은 기간 19.8%에서 8.5%포인트 올랐다. 의원내각제는 1.4%포인트 오르는데 그치며 큰 변화가 없었다.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은 개헌이 될 경우 4년 중임의 대상이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현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오해한 응답자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던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스마트폰앱, 유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9.8%를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