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뤄왔다"며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줄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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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성과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통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며 "기존 순환출자의 99%이상이 해소됐고 대주주들의 사익편취를 규제하여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했다.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은 보다 촘촘해졌다"며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핵실험 단계'에서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는 등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對) 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