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與野 대표 사전환담

[the300] 예산안·노동개혁 4법 조속 처리 당부…최순실·우병우·송민순 회고록 직접 언급 않을듯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매년 정기국회 때 직접 국회에서 차기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왔다.

시정연설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여야 3당 대표·원내대표와 약 20분간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 환담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만남은 지난달 12일 청와대 회동 이후 42일만이다.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설명하며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핵심과제인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

또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한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참모는 "(최씨 관련 문제를) 또 다시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고,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씨의 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 등과 관련,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또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씨와 관련한 ‘비선실세’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과 관련한 외압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의 아들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우 수석의 거취를 결정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앞두고 북한에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자칫 여야 간 정치공방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시정연설을 임기초 한번씩만 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이 네번째"라며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의 협조를 거듭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지난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4개월여만이다. 올들어서만 2월16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등에 이어 세번째 국회에서의 연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