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16일 기권결정' 주장과 다른 위키리크스 문서 확인"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6.10.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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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유섭 "외교부 '방관 않을것' 입장, 버시바우가 美에 보고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한 논란에 휘말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인천 남동구 이익공유 시행기업 디와이 사옥에서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 "나는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2016.10.17/뉴스1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한 논란에 휘말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인천 남동구 이익공유 시행기업 디와이 사옥에서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 "나는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2016.10.17/뉴스1


2007년 11월 16일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결정이 내려졌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주장이 미국 대사의 본국 전통문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기밀문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2007년 11월 16일 오후5시에 보고한 문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본국으로 보내는 대외비 외교전문에 한국이 결의안 처리에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 재직 중이던 장현철 외무관이 "한국 정부는 (UN) 제3위원회의 인권결의안 투표에 방관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뒤 "결의안의 장점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7.4/뉴스1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7.4/뉴스1
정유섭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송민순 전 장관이 11월 1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작년 북한인권 결의안 찬성이 공식표현'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라 주장했다.

또 "결의안 기권방침이 결정된 날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18일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동일하지만 문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16일에 결정된 것이라면 버시바우 대사는 잘못된 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도 (2006년)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던 노무현 정부가 1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도 나와 있듯 노 정부는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으로 꼬여진 남북관계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어렵게 개선된 직후 북한인권안 찬성표결에 막중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연일 계속하는 인권결의안 관련 공세에 "10년 전 일에 대한 한 사람의 주관적인 회고록을 가지고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이대며 혹세무민하는 행태,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차제에 망국적이고 소모적인 종북논란을 기필코 뿌리뽑고야 말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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