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질책은 수용하지만…" 평행선 달린 청탁금지법

[the300][정무위 국감]여야 "국민 법상식"vs"명백한 이해관계는 원칙대로"

10월 14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도 적용할 수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 기준의 타당성을 놓고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국민권익위가 충돌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는 현재 권익위의 해석에 따라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꽃 한송이조차 건네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법상식에 비춰 무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명백한 이해관계가 우려될 경우는 예외가 없고 원칙에 따라 금지"라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해 국회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성 위원장은 다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적 해석과 용어는 다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과 권익위, 공정거래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소한 상식선에서 용납할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지키라고 해야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논란이 된 초등학교의 카네이션 금지가 학생 평가권이 있는 담임교사에 한한다는 성 위원장 답변에 대해 "중·고등학교는 과목별 교사가 따로 있는데 담임교사가 아니라면 (수학점수를 평가하는) 수학선생님에게는 달아줘도 되는 것이냐"며 "그건 논리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캔커피, 카네이션 등 수많은 케이스는 법원에서 처벌 가능성 없는 게 대부분인데 권익위원장은 법리적 논리적으로 (위법이라고만) 한다"며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다.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은 "캔커피가 안 된다는 것이 '예외조항이 아니라서'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직접적 직무관련성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법(의 규정)을 떠난 것이기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민주 의원은 인사 담당 직원 경조사에 동료들이 경조비를 낼 수 없다고 했다가 가능한 것으로 권익위 해석이 바뀐 데에 "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엄격하게 하려 하니 모순이 일어난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입법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직무관련성은 일반인이 봤을 때 직무수행에 의심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고 받는 사람 관계를 갖고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직접적 직무관련성은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나온 표현이지 새로운 법적 개념은 아니다"라며 "오죽하면 이런 부분까지 강제규범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었는가로 돌아가보면 당분간 감수,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기에 혼선 야기된 것을 인정하기에 법 통과후 1년4개월간 뭐했냐고 질책해도 겸손히 수용한다"며 "TF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용어 (해석)문제라든지 정리하겠다"고 했다. 인사 담당 직원의 경조비 관련, "조직 내부에서 직접적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에도 부조를 허용했지만 조직 외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당연히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이른바 국회의원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는 "쪽지예산이라는 개념이 정확하지도 않다"면서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