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아동수당 "효과없이 돈만 쓸수도, 신중 검토해야"

유일호 부총리 "골프장 개소세 인하 얘기할 단계 아니다…고용은 걱정"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9.30.<br /> <br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아동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 "잘못하면 효과 없이 돈만 쓰는 경우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 방안을 발표했다. 만 2세 10만원, 만 3~5세 20만원, 만 6~12세 30만원 등의 아동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떤 분은 10년 동안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일거에 주고 끝내자는 의견도 있고, 저희도 어떤 형태의 보조가 효과적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골프장 내수업계의 충격을 막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골프장 업계에 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소세 인하를 지금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골프장 산업이 어려워도 가만히 두자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고용이 큰 곳이라 고용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