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사용료 놓고 철도시설공단 "인상필요" vs 코레일 "불가"

[국감]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9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부문 국정감사에서 선로사용료를 놓고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채 감축 등을 위해 선로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코레일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

29일 대전 코레일·철도시설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부채는 건설 부채로 선로 사용료로 공사의 건설 부채를 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용자 원칙에 따른 것인데 현재 선로 사용료로 부채를 줄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선로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철도시설공단은 현재 고속철도 매출액의 34% 수준인 선로 사용료를 40% 수준으로 인상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선로 사용료는 전세계적으로 20~30% 수준"이라며 "매출액의 34%인 선로사용료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영일 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현재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선로 사용료 논쟁이 있지만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