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진행중인 故백남기 검찰수사…'수사의지' 비판

사건발생 10개월 흘렀지만 결론 안나와
"인과·사실관계 특정됐는데…수사하지 않는 듯"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6.9.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69)가 숨진 가운데 사건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검찰에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백씨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백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등은 지난해 11월18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등 7명을 살인미수(예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발생 7개월 만인 지난 6월 제4기동단장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소환하지 않았다.

반면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이미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의학적 자료, 사건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실 및 인과관계가 특정돼 있다"며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이날 오후 1시58분쯤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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