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신 창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사업을 10%이상 늘리고 복지, 문화,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투자 등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게 편성되며 확장적 재정기조가 지속된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지난해 386조 4000억원 보다 3.7%(14조 3000억원) 증액된 400조 7000억원으로 첫 400조 시대에 진입했다.
총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391조 2000억원에서 6%(23조 3000억원) 늘어난 414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 400조원 돌파도 처음인데 올해보다 8.4% 늘어나는 국세수입 전망에 기인한다.
내용면에서는 SOC 감축이 주목된다. 21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줄였다. 이는 역대 최대 감액이다. 정부는 '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과 '새만금 연결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가 충분했던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투자효율성 제고로 편성기조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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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노동분야가 올해(123조 4000억원)보다 5.2% 증액된 130조원으로 예산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17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7% 늘었고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가장 많은 15%가량 늘어났다. 기업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도 5만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게임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등 청년 선호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창업자 5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500억원 규모 '창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고 150억원 규모 대학창업펀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청년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고용장려금 등은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장기근속사업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나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확대와 난임수술비 지원대상 전면 확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상향( 만1→2세) 및 중기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지난해보다 6.9%늘어난 7조 1000억원이, 교육예산은 6.1%늘어난 56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분야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1.4%늘어난 45조 9000억원인데 증가율이 2008년이후 최대다. 정부는 지방교육감들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거부사태를 의식해 내년 예산에서 교육세 세수를 활용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등 목적사업에만 재원을 활용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682조 7000억원, 채무비율은 GDP대비 40.4%이다. 이는 올해 40.1%보다 0.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당초 중기계획(41%)보다는 0.6%포인트 개선됐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제고를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저출산 극복 등 민생안정과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