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에 한번꼴 가계빚 대책…내용은 '밋밋'

[8.25 가계부채 대책]

25일 정부가 석 달 만에 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7월 이후로 보면 분기별 발표다. 구성은 특별한 게 없다. ‘빠른 증가세·질적 개선, 그리고 관리’의 되풀이다. 저금리, 주택 경기 등 고려할 현실적 여건이 많은 탓이다. 현 정부 들어 내놓은 굵직한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2014년 2월)과 2015년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2015년 7월)이 전부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상환 능력 내 대출’이라는 대원칙을 세운 뒤 ‘미세 관리’에 중점을 둬 온 게 금융당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한 것이 좋은 예다. 우려가 되는 곳에 아주 작은 메스를 들이 대는 식이이었다.

이날 발표한 대책도 비슷하다. 집단 대출 급증에 간단한 시술로 응대했다. ‘보증건수 축소’와 ‘중도금 부분 보증’ 수준에서 멈췄다.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2건내 제한, 분양가 9억원 이상 보증 제외 등에 이은 추가 조치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 대출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필요할 경우 단계적 도입 검토”라고 유보했다.

종합대책을 마련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집단 대출과 기타 대출 외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실제 올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증가액 32조7000억원보다 적다. 반면 주담대중 집단대출 비중은 지난해 12.4%에서 올 상반기 49.2%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8조6000억원 증가했던 비은행권 대출은 올 상반기 24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정밀 타격”이라고 표현했다. 다른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기타대출을 가볍게 건드린 정도”라고 했다. 그렇다보니 진단과 대책간 간극이 확인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적시한 것은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분양시장 활황). 일부 분양시장의 경우 ‘과열 양상’이라고까지 썼다. 하지만 이에대한 해답은 밋밋하다. 국토교통부의 규제 방안을 봐도 택지공급 조절, 분양 보증 심사 제도 개편 등이 전부다.

정부는 금융 규제 외 공급 물량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늦은감이 없지 않다.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이 51만6000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공급 물량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동안 100만호의 아파트가 쏟아진 상황에서 택지 공급 조절 등은 ‘뒷북치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 과잉이 현실화하면 집단대출 부실과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 빚’과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걱정하다보니 품 안의 칼을 꺼내 들지 못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집단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를 유보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 제도’를 건드리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핵폭탄’으로 불린다. 정부에겐 빚 관리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우선시되는 게 현실이다.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저금리를 꼽으면서 이에대해 별다른 고민을 담지 못한 것도 한계다.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책인 ‘소득 증대’와 관련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등 뜬구름 잡는 얘기를 써놓은 것도 실망스럽다. 관계부처가 모여 만든 가계부채 대책이지만 결국 금융당국과 국토부 외에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