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5차례 뚫렸는데…공무원 전원 '경징계'

행자부와 인사처 공무원 11명 경고 등 '경징계' 그쳐…"엄정처리하겠다"더니 징계 시늉만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청사직원과 민원인들이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청사 직원들은 전날까지 청사 출입통제 경찰에게 신분을 확인 받은 뒤 안내실 옆 철문으로 출입했지만 지난달 발생한 '공시생 정부서울청사 침입' 사건으로 출입 통제가 강화됐다. 2016.4.7/뉴스1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정부서울청사에 5차례 무단침입해 시험성적까지 조작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대다수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시생 침입사건 직후엔 황교안 국무총리가 엄정처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결국 징계 시늉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시생 침입사건' 관련 공무원 11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4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를 주는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자부 정부서울청사관리소 공무원 5명 중 방호관 2명은 감봉 1개월을,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소장(국장급)과 과장, 계장 3명은 견책을 받았다. 방호관 2명은 공시생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3월 26일 근무했던 공무원들이다.

인사처에선 인재개발국 국장, 채용관리과 과장, 7급 지역인재시험 담당 주무관 등 6명 중 5명이 '불문경고'만 받았다. 나머지 1명도 견책에 그쳤다. 불문경고는 향후 1년간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견책은 6개월 간 승진 제한을 받는다. 불문경고를 받은 5명은 그간 받았던 표창 등으로 인해 징계수준이 낮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생 침입사건은 대한민국 심장부인 정부청사가 5차례나 뚫릴 만큼 보안이 허술했단 점과 시험제도 및 성적관리가 부실했단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며 발생 당시 떠들썩 했다. 황 총리는 사건 직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엄정 처리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관련 공무원 전원이 경징계에 그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사처는 처음부터 자 부처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지역인재 선발전형서 시험관리 부실은 물론, PC보안 지침을 지키지 않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지우는 등 안일한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