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선진국 공부한 한국,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발휘해야"

[OECD20년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6>-③韓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한국 OECD 가입 20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윤종원 주 OECD 대표부 대사,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사진제공=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한국은 빠른 속도로 최빈국에서 첨단 산업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삶의 수준도 빠르게 향상됐고 글로벌 가치사슬 등 국제무역에 대한 참여도가 높습니다.”(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한국은 짧은 시간에 믿을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과거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제 OECD에서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을 더욱 발휘해야합니다.” (피에르 뒤케느 OECD 프랑스 대사)

지난달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대한민국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와 OECD사무국이 함께 마련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성장을 높게 평가했다. 가브리엘라 라모스 OECD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 전략과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공공부문의 효과적인 개발전략, 건전한 거시정책의 중요성 등 다방면에서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재정정책 수행시 건전성을 중시한 결과 현재 국가부채 비율이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제공=주OECD대한민국대표부)

앤드류 와이코프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은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비중도 매우 높아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선진국 클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이 앞으로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해주길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많은 과제가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인구고령화, 생산성 둔화, 소득불평등 확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적역량, 첨단기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 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한국 경제는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해 2014년 1인당 소득이 OECD 회원국 상위 50% 평균의 75%까지 확대됐다”면서도 “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다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숫자가 많은 점, 글로벌 밸류 체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잠재력으로 꼽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됐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은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고, 통화정책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분배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혁신과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허경욱 전 OECD 대사는 “한국은 그동안 선진국 발전경험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글로벌 어젠다 설정에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