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가 1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며"현행 병역대체복무제도상의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항구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문연구요원제도와 비슷한 대만의 '연발체대역제도'를 살펴보면 기술혁신활동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대체복무제 기업 비중(79.7%)이 우리나라(39.0%)의 두배가 넘는다"면서 "우리나라의 병역대체복무제도 역시 경제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활용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펼쳐졌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병역대체복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성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