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16.03.21 [email protected]유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해서 한치의 빈틈없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며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조기집행 확대 등 1분기 재정집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 생활 안정과 소비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역시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과 기업의 땀이 배인 값진 성과를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경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 끼얹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국회에 경제 활성화 관련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졸업과 취업 시즌 맞은 청년들의 삶이 팍팍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며 "현 정부 들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보였는데, 경제 활성화 입법의 발목 을 잡으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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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인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태를 막지 못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경제 활력 불씨를 살려낼 가장 좋은 땔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라도 청년과 노동자들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앞으로도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35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월 말 발표하게 될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채용을 넘어 수요자 측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또 "4월 서민을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가계부채가 21조원 정도 줄어들고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년몰, 글로벌 야시장 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세돌 선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처럼 인공지능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앞서나가기 위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산업의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규제픠존 특별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