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갈등'…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생존권 투쟁" vs "기득권 투쟁" ...노량진 新수산시장 반쪽 오픈 위기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인가, 기득권 지키기인가.

지난 45년 동안 서울의 대표 수산물시장으로 자리매김해온 노량진수산시장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축 건물로 옮겨 가야 하나 상인들은 정작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하고 임대료가 높게 매겨졌다며 구시장을 리모델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반면 노량진수산시장의 운영주체 수협은 상인들과 "협의할 만큼 협의했다"며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구시장에서 영업할 경우 수협의 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간주해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9월 소매상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신시장 이전에 반대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04년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을 현대적 시장으로 바꿀 계획을 세웠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

이를 토대로 수협은 2009년 1층에 경매장을 배치하고 1층과 2층에 나눠서 소매판매장 점포를 두는 설계도면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소매점포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안된다"며 반발했고 판매장을 1층에 배치하되 점포를 약 5㎡(1.5평)로 줄이는 안과 1층과 2층에 약 8.3㎡(2.5평)의 점포를 두는 방안을 놓고 투표를 벌여 전자를 택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해 7월 수협과 상인들은 양해각서를 맺었고 재설계가 이뤄졌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듯했으나 신시장이 완공되면서 상인들은 약 5㎡인 점포가 너무 좁아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매판매장을 경매장과 함께 1층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대표 서명한 이승기 노량진수산시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약 5㎡가 그렇게 좁은 줄 몰랐다"며 "우리가 합의한 것은 구시장의 '수평이동'"이었다고 말했다.

수협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협 관계자는 "상인들의 선택에 따라 면적이 약 5㎡로 준 것인데 이제 와서 공간이 좁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구시장에서 통로 등을 약 10~13㎡(3~4평) 정도 사용하고 있어 신시장이 좁아 보이나 기존 시장이나 신시장 모두 점포당 면적은 약 5㎡로 같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이 공간문제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높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A등급 점포의 경우 임대료는 현재 월 2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올라가고 B등급은 25만원에서 47만원, C등급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수협은 "지난 3년간 임대료를 동결했다"며 "냉난방이 완비된 첨단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수협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을 위해 상인들과 지난해 20차례 이상 합의한 결과 매겨진 것으로 평균임대료 기준 80% 수준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A급 상점의 최고 매출액이 연간 17억원에 이르고 상점당 연평균 매출액 2억원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수협은 상인들과의 협상과정에서 탈법적인 요구사항까지 다 들어줬다며 추가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은 공영시장의 성격상 공고를 통해 점포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나 이번에 한시적으로 상인들의 전대행위(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까지 인정해줬다. 상권이 워낙 좋은 터라 암암리에 상인들끼리 수협의 동의없이 재임대가 이뤄졌던 현실을 감안해 임차인의 명의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 수협으로서는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수협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상인들이 아니라 어업인의 것"이라며 "상인들이 계속 반발한다면 상권을 어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수협은 16일부터 경매시장을 여는 등 새 노량진 수산시장의 정상운영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소매상인 681명 중 점포추첨에 참여한 40% 가량도 매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반쪽 개설이 되는 셈이서 소비자들은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다소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