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 해 우리 인재로 활용하는 인구혁신이 필요하다”며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폐혜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2012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쓴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대해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 하락과 취업인구 감소,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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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이민정책을 언급한 것을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부총리가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펴 향후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준다.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535만명으로 지금보다 1200만명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곧 노동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아직 크다. 유 부총리는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방점을 찍은 것 역시 이런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학비자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수 외국인 장학생에게 ‘유학-취업-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초청 장학생과 대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할 경우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시켜 주는 게 핵심이다.
2014년 기준 2만1535명인 석·박사급 우수 유학생 규모를 2020년까지 3만2646명으로 늘리는 등 앞으로 5년간 1만명 이상에게 관련 비자를 내 줄 계획이다. 온라인 비자발급과 체류허가서비스 확대, 점수이민제 확대 등을 통한 전문직 종사자 등의 정주도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학생 등 해외 우수인재가 들어와 정착하면 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