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3+3' 회동, '노동5법' 발목에 진통

[the300]'노동5법, 연내 처리 명문화 놓고 대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15.12.1/뉴스1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가 심야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노동개혁 5법'으로 인해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저녁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 등 '3+3' 회동을 시작한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및 노동5법과 예산안 연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여야는 새누리당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의 대리점법(남양유업방지법) 처리에 대해서는 이견을 크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법안 처리시한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각각 처리를 주장하는 쟁점법안과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이날 최경환 부총리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당정회의에서 "노동개혁 5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겠다"는 돌발발언을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던 지난달 30일 약속을 파기했다"며 협상을 중단했다.

이날 저녁 9시 어렵게 '3+3' 회동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 가운데 가장 쟁점 사안인 누리과정 정부 예산 지원 규모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의 '누'자도 못 꺼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노동5법 연계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절충안을 들었는데 새누리당에서 또 어디에 결재를 받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여야는 심야회동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각오다. 당초 3+3 회동으로 시작했지만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회의 도중 회동장에 합류했다. 이인영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로 회동에 합류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외부행사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김 대표는 회동 말미 회의장을 방문, 노동5법 연계에 대한 입장을 야당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