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이 의결된 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11.30/뉴스1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농어업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10년 간 총 1조6000억원을 농어업분야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공기업, 농·수협의 기부를 통해 1조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에 투입한다.
한중FTA를 통해 중국은 최장 20년에 걸쳐 품목수 91%, 수입액 85%에 달하는 한국산 품목의 수입관세를 없앤다.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의 중국산 제품 수입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관세 인하는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만약 이번에 비준에 실패했다면 내년이 1년차가 됐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자유화가 1년 늦어질 경우 1조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에는 10년간 2조60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6월 발표했던 4800억원의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지원금액을 1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이 자금으로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피해보전 직불제, 농림수산업자 신보 위탁보증한도 확대,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전기요금 인하, 조건불리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등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갈등을 빚었던 무역이득공유제(FTA로 인한 기업이익을 거둬 농어업 지원)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촌 상생렵력사업을 진행한다. 참여 기업에는 7%의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