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기업 제대로 못 가리면 은행 제재한다

금감원,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점검…채권은행이 엄정한 평가 안했다면 제재 방침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제대로 솎아 내지 못한 채권은행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부실징후가 없다고 평가한 기업이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은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7일 "지난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A, B 등급을 받았는데 3개월, 6개월도 채 못 버티고 문 닫는 기업들이 나왔다"며 "제대로 평가했는지 점검해 보고, 채권은행이 고의로 평가를 엄정하게 하지 않았다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매년 신용공여합계액 500억원 미만 기업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금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구조조정 및 퇴출대상 기업을 선별한다.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가야 하며, D등급은 은행의 자금지원이 중단돼 사실상 퇴출된다.

지난해에는 총 160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부평가를 진행해 퇴출 71개를 비롯, 125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진 기업들 중 일부는 평가 작업이 마무리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무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채권은행 자율에 맡기고 따로 점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평가 받은 회사가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이 담보가치 등만을 보고 증액 대출 해주는 관행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영업으로는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는데 대출을 늘려주고, 결국 빌려준 그 돈으로 이자를 받는 것은 기업과 채권은행 어느 쪽에도 좋지 못한 일"이라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지 평가부터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은행들은 올해 지난해 보다 20% 늘어난 1934개사의 중소기업을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 오는 11월~12월에는 대기업에 대한 수시 신용평가를 실시해 한계기업을 가려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