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노동·FTA" vs 野 "교과서" 평행선…5자회동은 여론전?

[the300] 野,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요구할듯…접점 없는 '명분쌓기' 회동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와 야당이 2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5자 회동'을 열기로 20일 전격 합의하면서 회동이 성과를 남길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야당이 핵심 의제로 꼽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양보할 뜻이 전혀 없음에 비춰 양측이 접점을 찾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양측이 '5자 회동'에 나선 건 이번 만남을 통해 '명분'을 쌓고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각각의 셈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5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 FTA(자유무역협정) 문제,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 등 산적하고 밀려왔던 현안들의 처리 필요성을 말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김 수석은 야당과의 5자 회동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회동에선 미국 방문 성과 설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 경제활성화 법안, 수출효과가 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기타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자 회동의 초점을 경제 등 민생 문제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직접 야당과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향후 정국 돌파의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방미 성과와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효과도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회동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의 5자 회동 제안에 원내대표를 제외한 '3자 회동'을 역제안한 것도 법안이 아닌 국정 교과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야당은 이번 회동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더라도 이를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면 이를 강경 투쟁을 위한 명분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할 이야기는 다 하고 오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거부당한 데 대해 '굴욕외교'를 문제삼고 KF-X 사업 차질에 대한 외교안보라인의 문책을 요구할 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9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교체했지만, 이는 문책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