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의원회 종합국감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 감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종합·재무 감사한 부서(14개 기관)중 9개 기관, 122명의 직원에게서 총 3억 4800여만원의 '속인성수당 부당수령'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해당 기관과 금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억 2000여만 원 △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9300여만 원 △한국방송통신공사전파진흥원 5343여만 원 △한국연구재단 3380여 만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541여만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40여만 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 420여만 원 △중앙과학관 336여만 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08여만 원 등이다.
식품연구원의 경우, '학자금보조비' 외에도 국가에서 고지한 금액, 즉 서울시 소재 국공립 학교 평균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학비가 지급됐다. 미래부 감사실은 하지만 별도의 지급요령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 과다지급 된 4879만 8500원에 대한 회수조치는 없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 동안 식품연에서는 자녀의 학비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게 관행"이라며 "초과지급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