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고영주 자격 논란…방문진 이사 선임 방식 문제로 번져

[the300][2015 국감]여야 "법적 근거없는 나눠먹기식 인사…제도 개선 필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15.10.6/뉴스1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연일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고 이사장의 이념 편향성 논란을 넘어 법적 근거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돼 온 방문진 이사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6일 방문진 대상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는데 여야가 정파적으로 나뉘어 암묵적으로 (방문진)이사 추천 숫자까지 정해놓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적어도 여야가 방문진 이사를 관례적으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당시에 원천 결격자를 배제하는 권한은 방통위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KBS 이사에 이인호 현 이사장 등 13명을 추천하고,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 고영주 이사장(당시 방문진 감사) 등 9명을 선임했다. 14일에는 EBS 이사 선임까지 마무리 지었다.

이번 각 방송사 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방통위는 기존 관례대로 여야 추천인사의 숫자를 맞췄다. KBS 이사로는 여당 추천인사 7명, 야당 추천 4명, 방문진 이사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됐다. 이사 후보로는 KBS 66명, 방문진 45명이 추천됐고 방통위 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각각 11명과 9명을 선임했다.

이러한 이사 추천 관행은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방통위 상임위원 자체가 대통령 지명 2명, 여당 지명 1명, 야당 지명 2명으로 구성돼, 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당 측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이사진이 구성된다는 게 야당 측 입장이다.

일단 여야 추천 인사 가운데 이사장을 '표결'에 올리면 여당 추천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야당 의원들은 입을 모은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임에도 이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각 상임위원들이 3배수 이내에서 이사들을 추천하고 공통되는 사람 뽑아서 결격사유 조사를 거쳐서 선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앉히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 10월 고 위원장이 우파단체와 함께 김기춘 실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함께 만났다"며 "당시 김기춘 실장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노고를 치하해서 이사장 자리를 준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고 이사장은 "누구에게 (이사장 자리를) 부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