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및 권역별 비례대표 등 '총선룰'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15.9.28/뉴스1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취지를 살리고 새정치연합은 공천혁신안을 당 내부 규정을 넘어 법제화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국민공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개특위의 관련법 개정과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각각의 동의가 숙제로 남았다.
이 가운데 국민공천제 관련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다루고 △여야가 동시에 치를 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할 시 역선택을 방지할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추석 전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오픈프라이머리 실시가 물건너갔다고 본 친박에선 김 대표 본인이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으니 대안이 무엇이냐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다급해진 김 대표가 여야 대표회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관측이 야당에서 흘러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도 공천혁신안의 이행을 위해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 경선에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선거인단 100%로 치를 있지만 안심번호 제도는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여서 새누리당 협조가 필수였다. 자칫 재신임 정국까지 겪으면서 관철한 혁신안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수 있었지만 이날 합의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28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식사를 마치고 합의 내용 발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5.9.28/뉴스1 이 시각 인기 뉴스
두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견이 여전해 "앞으로 더 협의한다"는 선에 그쳤지만 여당이 그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다만 비례대표제 변화는 선거구 숫자, 의원정수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 김 대표는 지역구 증가와 비례대표 축소를 요구한 반면 문 대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배분과 권역별 비례제가 연계된 문제라고 맞섰다.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를 244~249석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구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후속 협상을 통해 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야당은 농어촌 대표성 확보 방안을 수용하고 선거연령 인하까지 일괄 타결할 가능성도 전망한다.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역주의 완화라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합의 중 안심번호 관련 내용을 이행하자면 현재 정개특위 소위원회까지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최종 처리해야 한다. 두 대표는 각각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날 합의에 내부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친박계, 새정치연합은 비주류쪽 태도가 관건이다.
한편 양당 대표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정치신인을 위한 각종 조치에도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걸로 분석되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도입으로 신인이나 여성·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해주는 의미다. 다만 국민공천제라는 큰 제도적 변화 아래 가산점 등 일부 보조적인 지원이 정치신인들에게 크게 유리할 것 없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김 대표 측 핵심인사는 "하루만에 다 결단하기보다는 큰 틀은 합의했으니 잘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여야 대표가 합의 노력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장애를 걷어낸 의미가 있는 반면 정치신인들에게 장벽이 높아지는 측면은 여전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