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협의를 위한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노위 법안삼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참여해 5대 법안 법제화를 위한 야당과의 논리 싸움에 직접 뛰어든다는 계산이다.
당시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인제 위원장이 직접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동개혁 법안들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며 "함께 환노위로 가게 될 노동부 관료 출신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법안소위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위원장 측 관계자도 "이인제 위원장이 그날(23일) 직접 (환노위 법안소위 참여 내용을) 밝혔던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국회에서는 법이 완성되려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 및 심사는 소위원회 중 하나인 법안소위서 10여 명의 여야 의원들과 정부 간 치열한 토론 끝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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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 의결 되면 다음 절차인 전체회의에서도 사실상 의결되는 것이 관례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간 사활을 건 논리싸움이 전개된다. 다선이나 중진 의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젊은 의원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6선의 이 위원장이 법안소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개혁의 '첨병' 역할을 스스로 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환노위 여당 법안소위는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 및 김용남 의원을 비롯해 사회확자 출신인 민현주 의원, 한국노총 출신 최봉홍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권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이고 노동문제 전문가는 최봉홍 의원 뿐이다.
반대로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법안소위 구성원이다. 한 명 한 명이 노동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로 포진 돼 있어 그 동안 여당이 밀리는 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권의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이완영 의원이 환노위 법안소위로 편입되면 권성동, 이인제, 이완영, 최봉홍 의원으로 라인업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