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창했던 도시재생사업, 예산지원 410억→158억→60억

[the300]국토부, 31곳 선정·신규사업비 요구…기재부, 대상 특정 않고 5분의 2 축소

아현동 재개발지역 풍경./사진=머니위크

박근혜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인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부터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3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던 예산은 내년 기준 전체 60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 신규예산은 60억원이다. 목표대로 35곳을 모두 선정할 경우 한 곳당 평균 1억7100만원의 예산만 지원하는 셈이다.

지난 3월 국토부는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3배 늘어난 최대 35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국·공유지를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경제기반형 5곳과 쇠퇴 중심상가지역과 근린주거지 재생을 특징으로 하는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일반형) 30곳을 각각 목표치로 잡았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지원액으로 410억원(보조율 50%)을 예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도 사업추진비로 도시경제기반형 5곳에 62억5000만원을, 중심시가지형 9곳에 45억원을, 일반형 17곳에 50억3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새로 추진할 31곳에 총 158억원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토부가 정한 사업개수와 대상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60억원 내에서 해결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던 사업지 선정과 사업지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채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하드웨어 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소득창출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3470개 읍·면·동 가운데 2239개 65%가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하자 민간의 물리적 정비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도시쇠퇴현상을 극복하기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제정안에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재정의 악영향을 우려해 기금 규정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정부는 재산세 일부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경기도 성남시, 부산 금정구 등 유세현장에서 "낙후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며 2013년부터 3000억원을 편성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올해 도시재생사업의 전체 예산은 1462억원이며, 내년도 사업예산은 1452억원으로 10억원이 줄었다. 특히 내년 예산의 대부분인 1358억원은 이전부터 진행해온 계속사업에 들어갈 돈이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새로 추진할 동력이 미미한 상태다.